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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Acumen Open Table: POST-MDGs Can We End Poverty?

 

일시 :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 Impact HUB Seoul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5길 17, 1층)

 

Seoul+Acumen 챕터의 두 번째 세미나, 'S+A Open Table: POST-MDGs' 가 9월 20일, Impact HUB Seoul 에서 진행됩니다.

전 세계 절대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이하MDGs)의 목표년도인 2015년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5년을 앞둔 현재,국제사회는Post-2015(또는 차세대개발목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들을 달성할 방법,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의 방식이 빈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아젠다를 설정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실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빈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Open Table에 참여해주세요!:)

 

Seoul+Acumen Open Table: POST-MDGs 참가하기
 

 

 

 

지난 15년동안 전세계는 MDGs 8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 결과 목표 시점인 2015년을 맞이하기 전 이미  3개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8개의 목표와 관련된 세부적인 지표와 분석틀은 국제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자원을 배분하였다. 이러한 개발노력의 가장 큰 성과물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MDG 1.A)를 달성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였고, 더불어 건강과 교육의 질의 향상되었다.

 

2014년 기준 MDGs Indicator 달성 수치 통계 자료

 

몇몇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후속 MDGs 아젠다를 설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번째는 빈곤과 경제성장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의 범위와 수준으로 설정하여 새로운 아젠다를 도출해야 하는가이다. 즉 기존의  MDGs 목표는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의 수를 줄이며, 배고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이라기 보다는 현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접근 방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원조 의존성과 연관된 논의로 확대되었고 현장에서는 RCT와 같은 방법을 새롭게 시도하기도 했다. 더불어 Post-MDGs 아젠다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빈곤퇴치 정책의 결과 발생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사이에서의 경제성장 격차로  인한 이른바 소위 North-South 분리논쟁과 동시에 생활 수준의 큰 격차와 지속가능성이나 환경문제에 관한 우려들이 경제성장의 역효과로 등장하였다. 최근 UN 서베이에서 봐도  전세계의 사람들은 Post-MDGs 아젠다에 불평등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공평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집단, 국가별로 수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은 개발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원조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개도국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여성, 소수민족, 이민자들같은 취약집단은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세번째는 원조 피로(Aid Fatigue)로 인한 재정확보의 어려움과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후속 MDGs 아젠다를 설정하고 전 세계적인 합의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재원 확보와 거버넌스의 체계화 및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에게 주로 MDGs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 역시 전세계적인 합의점을 이루기 어려운 점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전 세계는 2015년까지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MDGs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post-MDGs 아젠다 설정을 위한 대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미래의 개발 프레임워크, 즉 Post-2015 아젠다는 전세계의 열망과 노력이 반영되어야 하며 기존의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워야만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Post-MDGs 아젠다 선정을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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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MDGs 개발목표의 설정을 위한 과정은 오랜기간 논의되고 국제기구별로 준비되어 왔지만, 의사결정 주체와 기관들이 분절화되어 있고, 통합적인 합의체가 부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아젠다 설정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2012년 Rio+20에서 논의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바탕으로, 이를 위한 준비단위로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이 주도적으로 후속 MDG 아젠다를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10년 MDG Summit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이후 국제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2012년  Rio+20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post-MDGs를 위한 아젠다와 접근방법은 이를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다.  

 

(1) UN 고위급 패널과 시스템 작업반

UN 사무총장 주도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나  UN시스템 작업반(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에 따라서 2015년 이후 개발 아젠다 설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주로 국가의 대표나 고위급 수장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본인다.

 

  • 고위급  패널은 2012년 UN 사무총장의 주도로 시작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영국의 수상이 공동 의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시민 사회, 민간 영역, 학계, 지역/국가 단위의 정부 등 여러 영역의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패널이 구성되었고 2013년 5월, Post-MDGs에 대한 비전 및 제안 사항들을 담은 보고서(제목: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를 발간하였다.

  •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는 2012년 UN 사무총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경제사회부서(DESA)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60개 이상의 UN 기관 및 국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적 사고와 실질적 조언 등을 제공함으로써 Post-MDGs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모두를 위한 미래의 구현(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와 같은 정보는 OWG와 공유된다.


 

(2) Rio+20: 지속가능한 발전

새로운 MDGs의 핵심 바탕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Rio+20(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또는 리우 환경회의) 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1992년 처음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사회의 비전인 '아젠다 21'로 채택하였다.  2012년 6월 열린 리우+20(리우 환경회의의 확대개념) 정상회의에서는 녹색경제(Green Economy) 의제를 채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최종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서에는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아젠다를 설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며, 사막화, 어류자원 고갈, 오염, 생물종 멸종 위기, 지구온난화 등을 지구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명시하였다. 또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인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주요 선진국(미국, 중국등)이 동의하지 않아 반쪽짜리 회의였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주로 환경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3) OWG: 통합화

환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속가능개발전략은 UN사무총장 중심의 고위급 회담(주로 정치적 논의)과 Rio+20(주로 환경) 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틀 안으로 모인 새로운 개발목표를 위한 작업은 리우 환경회의 논의의 흐름을 이어받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를 위한 준비단위로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이 구성되어 1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7월 19일 마지막 OWG회의 결과 마련된 최종 결과문서(Outcome Document)가 유엔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정부간 협상과정을 거쳐 내년 9월 유엔총회에서 SDGs의 세부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 Open Working Group(이하 OWG, 한국어로 공개작업반)은 2013년 UN 총회의 결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SDGs와 관련된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관련된 아젠다에 대하여, 시민 사회의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 내용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3차 회의(2014년 7월 19일)를 흐름으로  각 국가와의 협상과정을 거쳐 내년 9월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확정할 계획이다(참고 :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이번 새로운 개발목표의 마련에 기해, Post-MDGs 논의와 Rio+20, OECD의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 등이 어느 정도는 하나로 모여, 다양한 층위와 범주에서 진행되어온 노동, 성평등(젠더), 인권, 장애, 빈곤, 환경, 개발과 관련된 논의들이 유엔 중심으로 통합되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4)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

유엔 개발그룹(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은 국거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국가 수준의 회담은 60개 이상의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었으며, 각국 사정을 반영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다루는 주제는 교육, 불평등, 건강, 거버넌스, 갈등 및 취약성, 성장 및 고용, 환경의 지속가능성, 기아·영양·식량 안보, 인구 변동, 에너지, 수자원등이며.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회담에서는 UN 기관들과 시민사회, 민간영역, 학계, 회담 개최국 등으로 부터 참석한 대표자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개개인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My World’라는 이니셔티브 역시 런칭되었다. 사람들은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도 My World에 참여할 수 있는데, 16개의 서로 다른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6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설문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솔루션 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SDSN)은 제프리 삭스가 이끄는 독립적 조직으로, 국제적인 연구 기관, 대학 및 기술 기관들이 이에 속해 있다. 이들은 비즈니스, 시민 사회, UN 기관 및 여러가지 국제 조직들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며 SDSN은 설립의 첫걸음으로 10개의 국제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으며, 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되는 10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SDSN은 위의 High-Level Panel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Beyond 2015: Post-2015 아젠다와 MDGs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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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8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공동의 노력을 장려한 것은 MDGs의 가장 큰 업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처럼 MDGs는 좁은 의미에서 하루 생계비가 1.25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초등교육의 보편화 등의 목표를 담고는 있지만 이를 유발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불평등, 인권, 괜찮은 일자리의 제공, 안전에 대한 욕구 등은 논의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식량난을 해결하고 기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표는 있지만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키워, 지역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다른 측면으로,  목표이행의 주체를 개발도상국이나 원조 수여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환경이나 불평등, 갈등의 문제는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MDGs 개발목표는 좀 더 포괄적(inclusive)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민간영역, 개도국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책무성과 참여를 확보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있다.  

지속가능한 개발계획(SDGs) 개념하에 후속 MDGs의 접근방법은 ‘포괄화와 구체화’이다. 즉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주체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MDGs 성과에서 소외되었던 집단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었다. 사업의 영역의 경우 기존 8개의 목표가 16개로 세분화되었으며, 불평등, 평화, 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가 대거 포함되었다. 또한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지표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아래 표는 기존 MDGs와 Post-MDGs를 비교 분석한 내용이다.

빈 문서 1

 

 

우리는,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A Million Voices: The World We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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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UN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인 교육, 건강, 수자원, 영양, 양성평등 등을 중요한 과제로 뽑고 있으며  이는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더 잘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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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survey 결과 (출처)


아래 표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국가(MICs(middle income countries), LDCs(least development countries)를 포함하여) 우선순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좋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대상자들에게 최우선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에 대한 욕구,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좀 더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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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survey 결과


Post-2015에서 사람들은 특히 인권이나 공평한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나 안전 등 보편적인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질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으며, 괜찮은 일자리와 삶의 복지 향상이 post-MDG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문제와 도전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UNCDF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Framework

 

위의 동영상은 Post-MDGs 아젠다 선정과정과 노력을 정리한 것으로 앞의 글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 글은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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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 IMPACT KNOWLEDGE] The reasonable man adapts himself to the world; the unreasonable one persists in trying to adapt the world to himself. Therefore, all progress depends on the unreasonable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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